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며칠째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걸까요?
떨어진 지지율은 뭐 그렇다쳐도,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과 벌이는 극한 대치 상황. 솔직히 납득이 잘 안갑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임기는 정확히 97일 지났고, 앞으로 1,731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터진 굵직한 이슈로 봐서는 믿기힘든 일인데, 사실입니다.
한미FTA가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물론 이것도 국민이 동의했냐하면 그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가 선결조건으로 내걸려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어떤 가치나 정책들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일을 굳이 '과감하게' 하려는 대통령의 생각과, 또 그로인한 파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은 임기동안 도대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일까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 밖으로 들려오는 여러가지 위기만해도 정신이 없는 국민들인데, 물가와 집값 상승만으로도 힘들어 죽을지경인데...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연일 투쟁해서 얻어내야 하는게 겨우(!) 당연히 누릴 줄 알았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는게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그나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건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게 그렇게 많은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 일도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대통령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지역감정과 같은 문제들에서 탁월한 해결책을 보이고 있는 것 입니다. 한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산에서 촛불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광주 시민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의 민주시민 여러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곤봉과 방패에 맞서겠습니다"
저도 부산출신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반발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셨을텐데....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선 전에 한 언론인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게 기정사실 같았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어차피 이명박이 될거 같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수도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정치를 하겠다고 떠났다. 그들은 권력에 안주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필요해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보니 그렇다고해도 우리가 너무 비싼 비용을 치루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모르긴해도 이 정도 비용을 들였으니, 대통령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물러나시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요.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가문의 영광인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셨구요. 그렇게 고생해서 뽑았으면 적어도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생각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서 한나라당에게 지급한 돈만 348억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거 국민의 세금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면 안되겠지만, 나름의 권위와 또 그나름의 권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필요한 자리겠죠. 권위는 국민들이 모두 반대해도, 대통령인 내가 생각하기에 해야 하는 일이니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하는데서 오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 대통령과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왜 모르는걸까요? 헌법은 대통령에 관해서 아래의 내용을 취임할 즈음 선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가요? 헌법은 제대로 준수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ps) 협상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민변에서 주도하는건데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청구인단으로 참여한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송 내용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고, 6월 2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요.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